민주당 “경찰, ‘혐오 현수막 정당’ 압수수색은 당연… 지방정부도 철거에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주선임대변인 서면 브리핑(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찰이 혐오 현수막을 내걸어온 이른바 ‘현수막 정당’인 ‘내일로미래로’ 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경찰이 전국 곳곳에 혐오스러운 단어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어온 내일로미래로 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해당 정당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에는 ‘유괴, 납치, 장기 적출’ 등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부정선거를 부추기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의혹 범죄 행위를 두둔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이러한 현수막들이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사법부는 이미 관련 재판을 통해 ‘불법 계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정선거 주장자들을 질타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 또한 지난해 11월 법령 해석을 통해 혐오 현수막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 행위임을 시사하며 지방 정부에 철거 및 폐기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 각지에 혐오적 표현과 음모론이 담긴 현수막들이 방치되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혐오 현수막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행정 당국이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행정 조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 정부 역시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 다수가 원하는 혐오 현수막 철거에 앞장서야 한다”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