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김명호, '생활물류법 개정안' 발의… "물류기본권 보장하라“

"사는 곳이 다르다고 요금 차별 안 돼"… 진보당, '택배 추가배송비 제한법' 발의

 

▲진보당 윤종오, 김명호의원의 택배추가 배송비 제한법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와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기본권 보장 및 불합리한 추가배송비 부과 제한'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가 500원인데 요금은 마음대로"… 구조적 차별 지적 회견문에 따르면 현재 제주와 도서산간, 농어촌 및 접경지역 등 전국 477개 지역, 약 88만 8천여 명의 국민이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요금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연간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 측은 "제주연구원 조사 결과 택배 1건당 실제 추가 운송원가는 약 500원 수준이지만, 택배사들은 원가 공개를 거부하며 임의로 요금을 책정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요금 문제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물류기본권을 방치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추가배송비 원칙적 제한 및 투명한 공시 이번 개정안은 '물류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아래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배송비 부과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실제 추가 운송원가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택배사업자에게 지역별 추가배송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진보당 김명호의원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토교통부가 신고된 현황을 공시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초당적 협력으로 '물류 취약지역' 권리 보장 이번 법안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김한규(제주시을), 문대림(제주시갑),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정당을 초월한 연대를 보여줬다.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 법은 제주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산간, 도서, 농어촌 등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일한 생활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책임 입법'"이라며, "더 이상 추가배송비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물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편적 복지로서의 물류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발언문을 낭독(사진출처=불탑뉴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가 도서·산간 지역의 부당한 택배 추가배송료를 막고 물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를 포함한 취약지역 주민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지불해 온 추가 비용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활필수서비스 된 택배, 도서 지역은 여전히 비용 폭탄" 윤 의원은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가 116.3회, 전체 물동량은 60억 건에 육박한다"며 "택배는 이제 단순한 배달을 넘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와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단지 그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제주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당 추가배송료는 제주도가 평균 2,160원, 기타 도서 지역이 2,764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윤종오 의원 발언문을 낭독(사진출처=불탑뉴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추가배송료의 산출 근거와 기준조차 모른 채 비용을 부담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은 개별 사업자의 자율에만 맡겨져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를 원칙적으로 막되, 추가 운송원가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나: 택배 사업자가 추가배송료의 산출 근거와 부과 사유를 반드시 신고하고 고지하도록 했다.

하나: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부과 현황을 공시하고, 해당 요금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윤 의원은 "모든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보편적인 물류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