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시·도의회 광주·전남 통합 공동 TF’구성 제안

-‘공동 TF’에서 통합특별시 명칭·청사 위치, 법안내용 등 논의

-“견제와 균형, 실질적 성장”담은 특별법 수정안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전달

- 의원 정수 확대·국가 지원 의무화·자치구 재정 보전 등 수정 제안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수정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26일 전라남도의회에 행정통합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시·도의회 광주·전남 통합 공동 TF’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의원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수정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양 시·도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문제는 시민의 삶과 정서에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행정적 효율성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기 위해 전라남도의회에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공동 TF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명칭 ▲청사 위치 ▲통합 특별법안의 쟁점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통합은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도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인 만큼, 양 의회가 조기에 만나 이견을 조율하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일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된 수정안은 통합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광역의원 수(광주 23명, 전남 61명) 격차가 통합 의회에서 광주 시민의 과소 대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광주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명으로 확대하여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 인구 비례에 부합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회의 집행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직 부시장 및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장 임명 시 의회 동의 절차 도입 ▲의회 예산 편성권 독립 및 예비비 신설 조항 등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수정안에는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자치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조정교부금 특례 신설 ▲공무원 통합 전 근무지 근무 보장 등 재정 분권과 공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광주시의회 지난 13일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하여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법안을 검토했으며, 지난 15일과 2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 및 소관 상임위에 의회 차원의 수정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시민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향후에는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의회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기자회견(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광주의 정체성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도의회에 ‘양 시·도의회 공동 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광주시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수정안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시민의 행복과 지역 안정을 바라는 의지를 담았다는 것이 의회 측의 설명이다.

시의회가 제시한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통합의회 의원 정수 현실화: 현재 광주시의원(23명)과 전남도의원(61명)의 산술적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인구 비례에 맞춘 의원 정수 조정을 통해 광주의 대표성이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통합 시 인구 320만의 거대 도시가 됨에 따라, 통합 단체장의 권한 비대화를 막고 시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했다.

균형발전 안전판 구축: 자치구와 시·군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소외 없는 성장을 도모했다.

경제 자치권 확보: AI와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규제를 풀고 국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을 지향했다.

특히 시의회는 최근 통합특별시의 주된 사무소(청사)를 전남으로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시의회는 통합특별시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주된 청사는 **‘광주’**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회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통합특별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명칭에 녹아들어야 하며, 청사 위치 또한 시민의 삶과 정서에 맞닿아 있는 만큼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시도통합은 행정뿐 아니라 의회도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며, 각자 걷는 방식은 통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에 어떠한 조건과 형식 없이 빠르게 만나 명칭, 청사 위치, 특별법안을 함께 고민할 공동 TF 구성을 정중히 요청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통합의 시계추가 빨라지는 만큼 속도에만 매몰되지 않겠다”며 “시·도민이 원하는 목표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