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 사법 독립성 흔드는 전례 없는 일”

이재명 정부의 검·경 수장 국무회의 배석 직격... ‘내로남불’ 행태 비판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대응 미흡·유엔사 반대하는 ‘DMZ법’ 추진 중단 촉구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브리핑(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사법기관 중립성 훼손과 통상 리스크 대응 실패, 그리고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법안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연달아 참석한 것을 두고 “전례 없는 일이며 형사 사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일반 행정 사항은 장관을 통해 충분히 전달 가능하다”며 청와대의 ‘보고 지연’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과거 야당 시절 검찰과 청와대 간의 소통을 권력 개입이라 비판하던 민주당이 집권 후 검찰 수장을 회의에 불러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최 의원은 ‘트럼프발 관세 압박’ 등 대외 통상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관세와 통상은 기업 비용과 일자리, 물가에 직결되는 현안임에도 국회의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할 일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의원들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쟁점 법안이나 특검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국익과 직결된 투자·수출 입법은 뒤로 미뤘다며, “하고 싶은 일만 밀어붙이고 마지막에는 야당 탓으로 돌리는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UNC)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반대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DMZ 민간인 출입 허가권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구상은 정전 체제 관리와 유사시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위험한 독주”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조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부처 간 조율도 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안보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안한 평화 구호가 아니라 빈틈없는 안보”라며 해당 법안 추진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