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선원 "방첩사, 내란 준비 기간 중 '700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한 기자회견

- 여인형 사령관 취임 후 1년간 하루 2건꼴 문건 생산…

-김용현 전 처장 등 보고 정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박선원의원의 블랙리스트 문건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선원 국방위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전격 공개하며, 이를 '12.3 내란'을 위한 사전 인적 통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2차 종합특검을 통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시절인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1년간 총 700건이 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폭로했다.

추 위원장은 이 시기를 사실상의 '내란 준비 기간'으로 규정하며, 해당 문건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용산 대통령실에 꾸준히 보고되고 지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위원장은 "1980년 전두환 보안사 시절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인사 개입이 2023년 여인형 방첩사에서 재현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른바 '최강욱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군 법무병과 관련 보고를 포함해 방대한 규모의 문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방첩사는 일반 군인들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인사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 등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일례로 업무 능력이 뛰어난 A 대령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행정관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제한되는 등 실제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진 정황도 드러났다.

사찰 범위는 군 내부에만 그치지 않았다.

의료계 파업에 투입된 군의관들의 정치 성향을 수집한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전·현직 장군 명단 ▲국방부 출입기자단 성향 분석 ▲호남 지역(광주·순천 등) 특정 고교 출신 현역 군인 목록 등이 광범위하게 작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방첩사 폭로(사진출처=불탑뉴스)

함께 회견에 나선 박선원 의원은 "방첩사가 하루에 두 건꼴로 문건을 작성해 대한민국 군 지휘부를 억압하는 통제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계엄 이후 군 사법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육사 출신들로 군 검사와 판사 진용을 새로 짜려 했던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추 위원장은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 계엄 실행을 위한 '친위 쿠데타'용 인적 통제 수단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며 "출범을 앞둔 2차 종합특검에서 누가 보고받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실체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폭로는 지난 12.3 계엄 사태의 사전 준비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문건 수치와 보고 라인이 적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특검 수사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