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특별시소방청' 명칭 법제화 촉구... "온전한 국가직화 이뤄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가 행정통합 지역의 소방본부 명칭을 '특별시소방청'으로 법제화하고, 소방 조직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특별시소방청' 명칭 법제화 촉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소방본부는 2026년 2월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방 공무원의 목소리가 배제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년째 '반쪽짜리 국가직'과 재정·인사권 한계를 비판했다.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방비 비중이 높고 인사 및 지휘체계가 불완전한 '반쪽짜리 국가직'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른 행정통합 논의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난 대응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권 본부장은 "이번 행정통합은 소방이 단순한 통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국가직화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요구 사항: '특별시소방청' 승격 및 직속기관화

소방본부가 이번 회견에서 제시한 핵심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명칭 법제화: 시·도 소방본부 명칭을 '특별시소방청'으로 변경하여 중앙 소방청과 이원화된 체계를 해소하고 단일한 소방 체계 구축.

조직편제 개편: 각 시·도 부서 단위에 머물러 있는 소방본부를 시·도 직속기관으로 변경하여 재난대응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

책임 구조 명확화: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방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인사·지휘권의 일관성 확보.

 

소방본부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조직 명칭의 조정을 넘어, 신속하고 통합적인 현장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소방조직의 명칭 변경과 위상 제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온전한 국가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는 국민의 일상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소방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소방본부'라는 명칭이 수천 명의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광역 단위 핵심 재난대응 기관의 실질적인 역할과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칭 변경이 필요한 4가지 핵심 이유

소방본부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으로 크게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조직 실질에 부합하는 명칭 정립: 시·도 소방본부는 단순 하부 조직이 아니라 사실상 '청' 단위의 행정기관임에도, '본부'라는 명칭 때문에 법적·행정적 위상이 저평가되고 있다.

둘째..중앙-지방 간 체계적 일관성 확보: 경찰(경찰청-시도경찰청)이나 해경과 달리 소방만 명칭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를 '특별시소방청'으로 통일해 국민 혼란을 막고 단일 국가 소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실질적 권한과 책임의 일치: 소방본부장은 이미 현장 지휘 및 인사·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장 역할을 수행 중이다. 명칭 변경을 통해 지휘 권위와 정책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대국민 신뢰도 및 재난 대응력 제고: '특별시소방청' 명칭은 대형 재난 발생 시 해당 기관이 최고 책임 행정기관임을 명확히 각인시켜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현장 지휘에 혼선을 최소화한다.

소방본부는 이번 명칭 변경 요구가 단순한 형식적 조정을 넘어, 복합 재난 시대에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 행정통합으로 재난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는 만큼, 조직의 위상 정립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는 "국회는 '지방정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시·도 소방본부의 명칭을 '특별시소방청'으로 반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