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취임 후 주요 성과

       1..개 요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목표로, 3대 기조 설정·추진

2..주요실적

            1.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

❑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운영 및 개선방안 도출

❍ 전문가 12인으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를 구성(25.9.~), 자문위 논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권고문 발표(25.12.8.)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는 동 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개선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제22대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국회의원 징계사유에‘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 순기능과 역할, 그리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23대국회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국회의원 수당의 연봉제 전환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구속수감 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전액의 지급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넷째, 국회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조항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다섯째, 국회 사회적대화기구 법제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주체와 의제들을 논의 대상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여섯째,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 법률 조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조속히 심사하도록 하고, 관련 법률의 심사·논의 경과 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일곱째, 국회의 입법·정책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회 자체적 미래비전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여덟째,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부처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하고, 부처별 예산요구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정부 증액동의권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3개 분야(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
14개 주제별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중

❑ 국회기록원 설립

❍ 의정활동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위한 국회소속기관 “국회기록원” 설립(26.1.12.)
- 국회의장 의견제시로 운영위에서 논의되었으며, 본회의 의결(25.10.26.)을 거쳐 25년 11월 11일 ｢국회기록원법｣ 제
❍ 300개의 헌법기관(국회의원실) 의정활동 기록물, 정당 기록물 등 국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수행

❑ 비상계엄 기록 보존

❍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 대응과 관련한 경과 등을 기록으로 보존 및 국민들께 공유

- 사진전 개최 : 국회 잔디광장에서 ｢12.3 국회의 밤, 2시간 30분｣ 전시 개최(25.12.3.~12.9.) (※한국사진기자협회 공동주관)
-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 다큐 3부작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기획,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제작·방영(25.12.3.~12.5.)
- 비상계엄 백서 제작 : ｢12.3 비상계엄의 밤, 국회의 기록｣ 제작 및 배포
- 주요 현장 보존 : 계엄군 침탈 장소인 국회의사당 233호 등 주요 현장을 원형 보존

❑ 민주주의 상징물 조성

❍ 국회 상징석 조성(25.7.17.)
-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하고,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를 지켜나가는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상징석 조성
❍ 정현관 글새김 제작(25.12.3.)
- 국회의사당 5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의 존립 의미를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나타내는 상징물 제작
❑ 여·야 협치 기반 마련
❍ 연금개혁 합의 도출
- 18년만의 연금개혁 합의를 이끌어내어 ｢국민연금법｣ 개정(25.3.20.)
- 보험료율(9%→13%)·소득대체율(40%→43%) 인상 등 모수개혁 실시
❍ 민생 관련 특위 구성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25.1.) 연금개혁 특별위원회(25.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5.3.),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5.4.) 등
❍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 준수
- 5년만에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여 국정 신뢰도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추경 조기 처리
-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최단기 추경 처리를 통해 국가재정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 마련 (25년 1차·2차 추경 각각 11일, 12일만에 본회의 의결)

2.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국회

❑ 국회 사회적 대화 여건 조성

❍ 사회·경제 5단체 간담회(24.10.30.) 및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25.10.15.) 개최
- 주요 법률 현안 및 입법과제, 분야별 주요 동향 관련 논의
- 대한상의, 한국노총, 경총, 민주노총, 중기중앙회 등 5단체와 공동 선언문 발표
❍ 사회적 대화 의제발굴 및 논의
- 운영협의체 및 의제별 협의체(3개)를 구성, 각 협의체에서 의제별 미래지향적 대안 도출 도모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 등)
- 운영협의체 24회, 의제별 협의체 총 23회 운영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질서의 변화, AI 전환, 제조업의 위기,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불공정, 불평등, 기후위기 등 동시다발적인 국가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동·경제 5단체(이하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라 함)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정치와 경제가 함께 고려되는 진전된 민주주의의 실험이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숙하고 실용적인 토론의 장(場)이 될 것입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지난 1년간 국회 사회적 대화를 만들기 위해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1.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틀을 마련하여 성실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

2.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의견 차이보다는 공통의 이해 기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상호 존중하며 보완적으로 발전시킨다.

3.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방식, 운영원리 등을 존중하고, 향후 국회 사회적 대화의 운영방향 및 제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함께 마련한다.

4.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다양한 의제와 참여 주체를 발굴하여 대화의 실효성 및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적극 추구한다.

5.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상호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임하고, 참여 활동을 보장하여 미래 지향적인 성과 도출에 최선을 다한다.

6.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인 논의 구조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025.10.15.(수)

❑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최
❍ 국민과 국회,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우수한 입법·정책을 홍보하고 논의하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입법박람회 최초 개최(25.9.23.~9.24.)
- 방문자 약 26,000명, 입법·정책 홍보부스 참여기관 121개, 국민의견 접수 637건 등
❍ 민생시민의회 결의안, 국회·지방의회 간 공동선언문 채택 등 국민과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국회 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개발
❍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수 개발·발표
- 소득·자산·교육·건강의 차원을 반영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 개발, 차원별·세대별 불평등의 특성 제시
- 5개 정당 정책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으로 지수 연구 결과 발표 세미나 개최(25.10.28)
❍ 주요 분야별 불평등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제안
- 불평등 종합보고서 발간: 국회 소속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 발간(25.12.23)
- 불평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 등 주요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세미나 개최(25.12.23)
❑ 일회용품 축소
❍ 다회용기 순환시스템 전면 도입
-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도 경내 직영카페 전면 도입
- 24.11.~25.12. 13개월간 다회용컵 약 137만 7,000개 사용으로 일회용컵 사용 대폭 감축
❍ 인쇄물 감축 추진
- 의원실별 전자자료 배부 참여 여부 전수조사를 거쳐 ‘종이 없는 국정감사’ 실시
- 2024년, 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약 4,197만 2,000쪽의 종이를 감축

❑ 탄소중립 선도 국회 추진
❍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발표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축하고(2018년 대비), 2035년 국회 탄소중립 달성
- 감축수단으로 그린리모델링, 건물에너지 전환, 재생전기 조달 등을 활용하고, 에너지 저감 노력 병행
(※25.8. 전력사용량 전년 동기 대비 4% 감축)
❑ 세종의사당 청사진 마련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총사업비 부분 확보 완료
- 2025년 1월부터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추진한 결과, 2025년 12월 총사업비 3.7조원 확보
※협의 미완료 부분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진행 중
❍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금일부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 공고 예정(나라장터)
- 마스터플랜 공모 공고(26.1.)→마스터플랜 당선작 선정(26.5.)→마스터플랜 구체화를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건축설계 공모 추진
❑ 전략적 의회외교활동 추진
❍ 정부 외교 공백 보완
- 비상계엄 이후 혼란기에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4개 방문단), 국회의장 명의 서한 발송(119개국), 주한외교사절 면담 및 초청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의 외교 공백 보완
❍ 다자협의체를 통한 글로벌 현안 공동대응 추진
-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25.11.12.) 개최 및 믹타 5개 참가 컨센서스 기반의 공동성명서 채택
-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25.7.29.~30.) 토론 참석,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간 연대와 각국 의회의 기후행동 촉구
❍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의회외교 추진
- 베트남 하이테크법 개정 관련 현지 우리기업 경쟁력 및 혜택 유지 지원(25.11.)
- 카타르 현지 우리기업의 사업계약 해지 관련 분쟁 해소 지원(25.11.)
- 싱가포르 국부펀드 한국 투자 확대 요청 및 첨단기술·인프라 협력 방안 논의(26.1.) 등

3. 일 잘하는 혁신국회
❑ 의정활동 대국민 홍보 강화
❍ 국회 운영 SNS 채널 조회수 급증
- 페이스북 449.2%, 인스타그램 551.3%, X 398.4% 등, 국회 운영 각종 SNS 조회수 대폭 증가

❍ 국회방송 및 국회 운영 유튜브 콘텐츠 개선
- 국정감사 생중계 비율 제고 등 의정·의사중계 생중계 확대
- 예능형 유튜브 콘텐츠 등 특화콘텐츠 제작·방영
❑ 국민들과 함께하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실시
❍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 빛의 길, 항일 의병의 벽, 광복군의 벽,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별무리 바닥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억광장 조성(25.8.14)
❍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 광복절 전야제 개최, 약 2만 8천여명의 국민이 방문하여 독립유공자를 기억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김
❑ 국회 연수기능 강화
❍ 지방의회 연수과정 활성화
- 지방의원 정책과정 신설(3회 실시, 130명 참여), 지방의원 기본과정 확대(3회→4회, 126명 참여), 심층실습과정 확대(3회→6회, 251명 참여) 등
❍ 시민사회 연수과정 확대
- 청소년 입법아카데미 신설(2회, 80명 참여), 청년민주주의과정 신설(2회, 172명 참여), 국회 의정체험교실(24회→46회, 1,876명 참여) 등
❍ 어린이국회 내실화
- 참가신청 접수 31.6% 증가(24년 117개교→25년 154개교), 본행사 참석 90% 증가(24년 60개교→25년 114개교), 법률안 제출 35.9% 증가(24년 103건→25년 140건) 등
❑ 장애인과 함께하는 국회 조성
❍ 장애인 접근성 제고
- 장애인 유도블록 및 맨홀 뚜껑 교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국회 행사 시 장애인 편의제공 가이드라인 제작, 본관 화장실 가림천 설치 등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회 조성
❍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추진
-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고용확대 컨설팅 및 적합직무 발굴
❑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성 강화
❍ 프리랜서 고용 안정화 추진
- 국회 방송작가(9명) 및 수어통역사(8명) 직접고용 예산 확보
- 박물관 학예지원 등 인력(7명) 공무직 채용 예산 확보
❍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 공무직근로자 명절상여금 인상(60%→120%) 예산 확보 및 장기재직 포상 신설
❑ 직장문화 개선
❍ 인권존중 강화
- 익명 상담 카카오톡 채널 개설·운영 및 직장내 괴롭힘 교육자료 제작·홍보
- ｢국회 인권 보호 규정｣ 제정을 통한 인권 보호 강화
❍ 국회 구성원 마음건강 지원
- 마음건강센터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 운영 중(24년·25년 자가진단 545건, 대면상담 504건)
- 온라인 자가검진, 대면·비대면 상담, 맞춤형·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불탑뉴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