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공간 대전환' 착수…전국 3개 초광역 수도권 조성

 

세종 행정수도 기능 완비·재정 지방 우대로 재설계 등 8대 과제 확정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비와 3개 초광역 수도권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주도성장 추진을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해 지역별 차이 없이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토·산업·교육 인재 분야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계획이다.

범부처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먼저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완성하고, 5극3특 특화 성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국에 3개 초광역 수도권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 권역별 성장 엔진(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특성화된 단과대를 집중 육성해 지역 인재 발굴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교육부·국방부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교육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부분을 집중 점검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협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또 인구소멸 지역에 인구·기업·일자리 등을 공급해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거점 도시를 조성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기존 산업·기업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에 살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지방 우대로 전면 재설계하고, 교통체계를 혁신해 초광역권 단일생활권을 구축하고 거점 도시 간 1시간 이내 접근도 가능토록 하는 등 연결성을 제고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부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문제, 청년들의 미래에까지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듯 지방에 살아야 혜택이 강화되는 구조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지방으로 (직장은) 옮겼지만, 사는 것은 서울에 있는 관행적 구조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토공간 대전환은 광역(행정)통합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연동해 가장 중요한 범정부 과제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국가행정 전반에 있어 지방 우대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회의 발언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