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서미화 의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

▲최혁진 의원(무소속)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영리법인 설립 민법 개정안 발의(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최혁진 의원(무소속)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비영리법인 설립 시 국가의 사전 통제권을 축소하고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선진화법)’을 공동 대표 발의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7년간 유지되어 온 ‘설립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권 행사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무관청이 반드시 설립을 승인하도록 하는 ‘인가제’ 전환이다.

사단법인은 3명 이상의 회원과 정관 구비 시 설립 가능하며

재단법인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재산 출연 등 요건 충족 시 인가 의무화 한다.

특히 주무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미루는 행정 부작위를 방지하기 위해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법인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합병·분할 제도 신설 등 조직 운영 유연성 확보해야 한다.

그간 명시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했던 비영리법인의 합병 및 분할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의결 요건으로 사단법인은 회원 3분의 2 이상, 재단법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시 조직 개편 가능하다.

권리 보호는 채권자 공고 및 1개월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 설정을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혁진 의원(무소속)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영리법인 설립 민법 개정안 발의(사진출처=불탑뉴스)

아울러 실질적인 공익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법인 사단·재단에도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서미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비영리법인은 우리 사회 낮은 곳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및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 또한 “AI와 기후위기라는 대전환기에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 대표 발의한 최혁진·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김윤, 김종민, 김준혁, 송재봉, 윤종오, 이용선, 차규근, 천준호 의원 등 총 10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