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12차 전기본, 탈원전 환경단체에 휘둘려... 인사 검증 실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반대 단체 포함 등 위원회 구성 편향성 지적

- 김성환 장관 향해 "기후솔루션 배제 및 위원 선정 기준 투명 공개" 촉구

- "AI 시대 전력 수요 대응 위해 신규 원전 포함된 국익 중심 설계 필요“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과 용인특별시장 이상일시장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특정 환경단체 인사들에 의해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인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도 함께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향후 15년간의 국가 에너지 설계도인 전기본 전문가 위원회에 플랜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 탈원전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5개 단체 인사 6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국가 전략 산업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대하고 탈원전을 주장해온 이들이 AI 반도체 시대의 전력 기반을 설계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위촉 권한을 가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과거 탈원전을 주장했던 김 장관이 함께 활동했던 활동가들을 분과별로 포진시켜 전기본을 탈원전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과 용인특별시장 이상일시장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번 전문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대통령실이 검증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것이 단순한 인사 실수인지 아니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의 변화인지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1차 전기본에 포함됐던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김성환 장관 취임 후 행정적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AI 시대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편향된 위원회 구성으로는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탈원전 편향 및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후솔루션'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즉각 배제할 것

둘째, 특정 에너지원에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환경단체를 추가해 구성을 바로잡을 것

셋째, 위원 선정 기준, 검증 절차 및 회의 발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기본은 특정 단체의 이념 실현 수단이 아닌 국가 전략"이라며 "이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 부담은 산업 현장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인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과 용인특별시장 이상일시장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이 달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부적절한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미 승인한 국가 전략 사업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 용수, 도로망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팹 지방 이전설'이 수개월째 이어지며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송전 선로 건설 반대와 가뭄 시 용수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급 계획 이행에 대한 확답을 피한 것이 논란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갈등을 조정하고 가뭄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송전과 가뭄 핑계가 정부 계획 이행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부산에서 '광장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승인하고 법원도 적법성을 인정한 사안을 두고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를 정치적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의도로 규정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이 정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즉각 천명할 것.

둘째, 국무총리실은 부산 정책토론 의제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시비를 차단할 것.

셋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전문가 위원회의 편향성을 바로잡고 초당적이고 균형 있게 재구성할 것.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정부의 계획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비틀거리게 된다면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간주할 것"이라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리스크로 여기지 않도록 정부와 총리실 기구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