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멈춰 선 용인 반도체 산단, '5자 협의체' 구성해 속도 내야"

- 토지 확보율 35% 불과… LH의 토지 매입 및 공사 발주 지연 질타

- 국토부·산업부·환경부·경기도·국회 참여하는 공동책임체계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용인 반도체 산단, '5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적·절차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현재 용인 반도체 산단의 토지 확보율이 전체 면적의 약 3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입과 공사 발주가 지연되면서 산단 조성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사이 삼성전자가 투자하기로 한 360조 원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토지 매입 단계에서 멈춰 서 있는 현실을 질타한 것이다.

한 의원은 지연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에너지부(환경부) ▲경기도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용인 반도체 산단, '5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그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를 끝내고,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공동책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인허가, 보상, 발주 등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가 전략 산업이 정치적 논리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용인이 멈추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늦춰진다"며 "국가 전략 사업은 오직 국가 경쟁력의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진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속도로 결정되는 만큼, 5자 협의체를 통해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