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배수의 진'

대통령실·국회 이전 등 수조 원 투입 앞두고 '법적 지위' 확정 촉구

김태년·김종민·강준현·황운하 등 "30일 법안소위 상정해 합의 처리해야"

20년 넘게 공전해 온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숙원을 풀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김태년, 김종민, 강준현, 황운하 의원 등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은 2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이날 의원들은 행정수도특별법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여야 모두가 약속한 '이견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역시 올해 초 대표연설을 통해 임기 내 추진을 강조한 만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특히 의원들은 예산 집행 전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부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건립에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본격 투입될 예정이지만,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과거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면 설계 변경이나 방향 수정 시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소모가 불가피하다"며, "지금 당장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국가 재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년 '관습헌법'의 굴레를 넘어서

과거 발목을 잡았던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20년 전의 '관습헌법' 결정에 매몰되어 입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변화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국회가 먼저 입법하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한 여야 의원은 무려 104명에 달한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이 단순한 충청권의 현안을 넘어, 한국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 국민적 과제임을 방증한다.

"30일 법안소위 상정, 실행으로 보여줄 때"

의원들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양치기 소년'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