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이수진 의원과 양대 노총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단 하루 앞둔 3월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남인순·이수진 의원과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참여연대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인순·이수진 의원과 양대 노총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참가자들은 이번 법 시행이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국가적 책무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준비 과정은 알맹이가 빠진 '가시적인 숫자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229개 모든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공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집중 타겟이 됐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돌봄의 질이 달라지는 구조를 방치하면 결국 돌봄의 책임이 다시 민간 시장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단은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민간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돌봄의 중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남인순·이수진 의원과 양대 노총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돌봄 노동자에 대한 대우와 정책 참여 보장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가자들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정책은 현실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지역통합지원협의체 등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나 기관에 따라 노동 조건이 들쭉날쭉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적 서비스"라며, 돌봄이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시민의 당당한 '권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설 것을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