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정화 여사와 조작 수사 실체 폭로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정화 여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용 검사의 조작 수사 정황이 담긴 법무부 내부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그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잡아떼던 검찰의 해명이 교도관들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다.

이번에 드러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수사 조작’의 민낯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국회 청문회 당시 박상용 검사가 전면 부인했던 ‘연어 술파티’와 외부 음식 반입 의혹이다.

문건 속 교도관들은 박 검사가 음식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과 “검사가 음식을 주는데 무슨 문제냐”며 크게 다퉜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검사실에서 피의자의 서류를 쌍방울 직원에게 몰래 넘겨주려다 적발된 구체적인 목격담까지 확인됐다.

이는 검사실이 공소 유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피의자와 유착해 진술을 맞추고 서류를 빼돌리는 ‘모의의 장’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정화 여사와 조작 수사 실체 폭로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한 의원은 박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심기를 관리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면회를 지시하며 “마음을 풀어주라”고 언급한 녹취록의 존재도 폭로했다.

검찰이 사실상 김 전 회장의 옥중 경영을 돕고 그 대가로 오염된 진술을 얻어내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 의원은 이번 사건을 “야당 탄압을 위해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증거를 조작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세 가지 강력한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

하나: 국회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정치검찰이 짠 조작 수사의 설계도를 국민 앞에 낱낱이 파헤칠 것을 요구한다

둘: 이화영 전 부지사 석방하라.

술판과 외부 음식 반입 등 오염된 증거로 받아낸 판결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즉각 형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

셋: 박상용 검사 파면 및 가담자 처벌하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정화 여사와 조작 수사 실체 폭로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회에서 위증을 일삼은 박 검사를 파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

 

한준호 의원은 “조작으로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며,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2026년 봄, 서초동과 여의도를 강타한 이번 ‘법무부 문건 폭로’는 향후 대북송금 사건의 향방은 물론, 검찰 개혁을 향한 여론에 거센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용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