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해외 규제 동향이 소개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디지털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제한 요소로 떠오른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해외 규제 동향이 소개됐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1일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5호(통권 29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기존 담합 규제로는 대응이 어려운 ‘알고리즘 기반 가격담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격 및 거래조건 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이나 임대 조건을 조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거 임대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이러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주(州)를 중심으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 담합 규정만으로는 알고리즘 기반 담합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알고리즘 가격결정 도구 자체를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뉴욕주와 코네티컷주는 주거용 임대시장 내 임대료 및 입주율을 조정하는 알고리즘이나 수익관리 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사용·배포뿐 아니라, 해당 알고리즘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처럼 미국의 입법은 알고리즘의 설계·제공·사용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통해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사실상 가격을 공동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미국의 사례는 알고리즘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담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모델을 제시한다”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