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민생 전시상황” 이재명 대통령, 26조 규모 ‘전쟁 추경’ 승부수

국채 발행 없는 ‘착한 추경’ 강조, 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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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추경안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발 경제 위기를 ‘민생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대응의 속도를 강조하며, 촌음을 아껴 편성한 이번 추경이 민생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현재의 상황을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고 진단했다.

중동 전쟁 시작 34일째를 맞아 에너지 안보가 최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코스피 5,000 돌파와 반도체·조선업의 호황으로 맞이했던 경제 비상의 기회가 복합 위기에 가로막혔다는 엄중한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와대를 포함한 전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29년 만에 전격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나프타·요소 등 필수 원재료의 수급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대통령 추경안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사진출처=불탑뉴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이다.

증시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재원을 활용했다.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민생 현장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실용적 계산이 깔려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의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약속했다.

최소한의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늘려, 먹거리가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지는 비극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5대 창가 프로젝트’에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취업 지원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망도 강화했다.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융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재명대통령 추경안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마친후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출처=불탑뉴스)

연설 말미에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정치권에는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당부했다.

특히 “위기 상황을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도약의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린 만큼 국회가 여야를 떠나 손을 맞잡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