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崔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

김민석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며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김민석의원 최상목 권한대행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하기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모습(1월7일 오전 10시50분)

이에따른 고발취지 설명은 이태형 법률위원장이 하였으며

고발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용우 국회의원의(법률위원장) 사회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특위는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경찰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지만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에 된것에 대한 책임과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최상목권한대행은 명백한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 할 수 없는 것을 자명한다며

신속한 임명 필요성을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와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