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 수련환경 개선 국가지원 확대, 수평위 기능역할 및 독립성 강화

- 사직 전 근무한 병원 및 과목에서 수련 재개 가능, 군 입영 유예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의료계와 의학 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 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 신설(2,332억 원),

전공의(1개 과목 → 8개 과목) 및 전임의(1개 분야 → 2개 분야)

수련수당 지원(415억 원)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재 의사단체 추천 3명(전공의 2명 포함), 의학회 추천 3명,

병원단체 추천 3명, 전문가 5명, 공무원 1명 등 15명으로 구성

한편,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하여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

*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영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3항)

사직 전공의 모집은 1월 14일(화)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