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사태' 현안질문…野 "배후 의혹" 與 "근거 없어

서울서부지법 난입사태 현안질문

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의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여야는

이번 사태가 조직적으로 계획됐다는 '배후설'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광훈 씨가 '국민저항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조직, 집행력을 가진 단체이고 이번 사건에서도 굉장한 실행력을

보여줬다"며 "이 위원회가 사태의 배후일 가능성을 지속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에서 일부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 주소는 물론이고 헌법재판관 주소도 다 알아야 한다',

'헛짓거리하면 맞아 죽는다는 공포를 느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개개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누군가 선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경찰이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을 보면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고 직장은

자영업자와 회사원 위주"라며 "아직 시위자의 교류나 조직적 준비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은 "그동안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대해

정치권의 지나친 간섭이 이어지면서 일선 경찰에 시위 온건 대응

기조가 확산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계엄·탄핵 국면에서 보인 상대방의 행동에도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정치인으로서

이 참담함에 나부터 반성하겠다. 국민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의원은 그러나 곧바로 "그동안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가 있었나.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며

"국회에서 벌어진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무관한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기만하느냐'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구출해내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반체제 활동"이라며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주장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경찰과 대치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도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간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선 말이 없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어떤 식으로든지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 미리 '불복하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