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전쟁 속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경제통상 협력 확대

'높은 수준' 한중일 FTA 추진 협력 합의…공급망·수출통제 소통 강화키로

안덕근 "글로벌 환경 급변 속 3국 만남 국제사회 큰 의미"

韓 '안정 교역'·日 '규범 기반 국제경제'·中 '자유무역 수호' 강조

입장하는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왼쪽),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武藤容治)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된 것은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5년여 만으로, 공교롭게도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열려 관심을 모았다.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해 확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중 간에만 FTA가 체결되어 있다. 3국은 그간 한중일 3자 FTA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각자 처한 여건에 차이가 커 그간 논의에 속도를 내지는 못했다.

3국 장관들은 또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 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 의제에서도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차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는 제10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연계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차기 의장국인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직전 열린 이번 회의는 보호무역주의 대두 속에서 3국 공동의 이익 기반인 자유무역 질서 촉진에 관한 3국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의 성격도 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각기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으로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들로서 미국의 주요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맥락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한중일 장관 모두 국제 규범에 근거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안정적 교역 질서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대체로 수렴한 모습이었다.

안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3국 경제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세 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의미"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을 통해 안정적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토 대신도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날마다 변하고 있으며, 불안정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WTO와 경제 연계 협정을 통한 규범 기반의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3국 역내 협력 가속화를 통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 및 다자무역 규칙을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한중일 FTA 협상이 조속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세 나라 간 경제통상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접촉도 연쇄적으로 열렸다.

29일에는 먼저 한중 상무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안 장관과 왕 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자·다자 차원에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중일 장관 회담이 열렸고, 오후에는 한일 장관 회담도 진행된다.

한일 차원에서도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 공조를 강화해가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과 무토 대신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관한 인식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한중일 등 역내 다자 체제를 활용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