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국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녹색투자금융 설립과 점진적인 시장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 중심의 녹색금융 체계만으로는 민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가 경제다: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은 “기존 녹색금융 체계는 통합적 전략과 실행력이 부재하고, 공공금융기관 체계만으로는 녹색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807조원에 달했지만, 국내 발행 규모는 약 7조 4천억원에 그쳐 글로벌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녹색채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이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연평균 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녹색금융 체계는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환경기술진흥원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공기관 규제로 투자 유연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부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계적 시장화를 전제로 한 녹색성장투자금융 설립을 제안했다.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점차 민간 참여를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규제에서 벗어난 투자회사(IB) 형태로 전환하는 구조다. 1단계 자본금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5천억원씩 투입하고, 3단계에는 정부·공공은 1천억원 미만, 민간은 9천억원 이상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핵심 투자 영역으로는 ▲혁신적 녹색·기술사업 ▲전력가격 안정화를 위한 그린 투자 사업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금융 플랫폼 개발 ▲대형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 등이 제시됐다. 박 부원장은 "초기 정부 지원과 민간 참여를 균형있게 설계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단계적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단계적 시장화 과정에서 투명한 지분매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재 기후솔류션 팀장은 "녹색산업이 전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탈탄소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허가 간소화 ▲모험 자본 제공 ▲세제 혜택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해외 파트너십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경민 한국산업은행 ESG센터장은 "산업은행을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공급망 저탄소화 지원 ▲환경규제 대응 지원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지역 환경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 등 구체적 계획을 소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지혜 의원은 "탄소배출 감소와 동시에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며 "녹색채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