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 위기 교훈 삼아, 한국 정부에 '쌀 의무수입 재협상' 및 '양곡법 개정' 촉구

17일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 정부에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대표단과 쌀 의무수입 재협상' 및 '양곡법 개정'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 을 했다.

이들은 일본과 같은 식량 위기를 막기 위해 쌀 의무수입 재협상과 양곡법 신속 개정을 통해 식량 안보와 국가 책임 농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일본 쌀 파동,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다.

전종덕 의원과 대표단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쌀값 폭등과 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각 정당 의원들과 농민 단체, 농가를 직접 만나 현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일본의 쌀 부족이 보도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형마트에서는 쌀 판매를 가구당 1포대로 제한하고 있었고, 가격은 급등하여 저소득층은 쌀을 구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심지어 농림수산상까지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표단은 일본의 쌀 부족 사태가 수십 년간 추진해 온 쌀 감산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 실패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중단하고 WTO 쌀 의무수입 재협상을 통해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일본 자유민주당,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주식인 쌀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책임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모두 식량 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통상 문제나 WTO 다자협의체에서 공동 보조를 맞추고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쌀 의무수입 재협상의 필요성, 농업의 비(非)교역적 가치, 식량 안보를 위한 교류와 협력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향후 쌀 재협상 의제 확대를 위한 한-일 국회 교류 방문 제안에 일본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농민의길' 대표단은 일본 농민 단체인 농민운동전국연합회와 함께 "쌀 의무수입 철폐와 식량 주권 수호를 위한 한일 농민연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당한 통상 압력에 맞서 쌀 의무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일 농민 간 연대 강화를 약속했다.

대표단은 농민 단체와 진보당이 물꼬를 튼 쌀 의무수입 재협상을 위한 국제 협력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쌀 의무수입 물량(TRQ) 감축 추진을 공약했던 만큼, 재협상 환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협상 TF를 구성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새로운 국제 교역 질서를 만들어 식량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 주권 정부에서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며, 통상 무역에서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국민 주권의 시작"이라며, 벼 재배 면적 감축 중단과 양곡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 국가 책임 농정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쌀생산자협회 등 8개 농민 단체로 구성된 '농민의길' 대표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본 자민당,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 일본농협중앙회 및 농민 단체와의 간담회, 농가 및 대형마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일본의 쌀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