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6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주최,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와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예지 의원 발언 요지

김예지 의원은 UN이 지정한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시청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의 55%가 저시력·난청 등 일부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단편적인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 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참정권 보장,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및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확대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이 수어, 필담, 촉수어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함에도 그동안 지원이 거의 없었다며, '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양성 및 배치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고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감각 속에서 목소리조차 닿지 않는 시청각장애인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라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청각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 발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했으며, 이들은 촉수어를 통해 기자회견 내용을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조원석 회장(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겸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발언 요지

조원석 회장은 김예지 국회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국내에서 법적 장애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청각장애인들이 주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체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개인적 노력과 행운이 따를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타인과 소통할 방법을 배울 기회조차 없는 시청각장애인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빛과 소리가 차단된 적막과 어둠의 세계에서 산다는 건 그야말로 실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절규했다.

조 회장은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입법이라는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시청각장애인들은 이동과 의사소통을 지원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 이 자리에 오지 못했거나, 와서도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동료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들,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호소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법안은 시청각장애인들의 삶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이자 염원이라고 강조하며, "부디, 어둠과 적막의 감옥에서 세상의 빛과 소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국의 시청각장애인들을 기억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끝을 맺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