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와 함께하는 '유괴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
 

▲주진우 의원, '유괴방지 3법 대표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은 요즘 갑자기 또 발생하는 미성년자 유괴사건에 관한 “유괴 방지3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주진우 의원은 유괴법에 대한 법정형 대폭 상향시켜야 하며 (현행) 10년 이하➔(개정) 3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범 감경 배제

- 미성년자 유괴범(미수범 포함)은 전자발찌 부착 및 성범죄 알림 등록도 의무화

- 주 의원,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실형 전자발찌 성범자 등록까지 엄벌해야"

최근 아동, 청소년을 노린 약취, 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의 힘 주진우의원이 유괴방지 3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성년자 유괴는 범죄가 현실화되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 에게 심각한 공포와 위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처벌, 사후관리, 정보공개 전 과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형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유괴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진우 의원, '유괴방지 3법 대표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유괴방지 3법의 핵심 취지는 법정형을 대폭 강화해 아동 유괴 시도를 억제하고. 범죄 발생 시 엄벌은 물론, 출소 이후까지 전자발찌 부착과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관리.경보 체계를 촘촘히 하여 재범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형법 개정안 ,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미수범 감경을배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발찌 청구 의무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약취 유인 범최자와 미수범을 등목정보 공개 대상으로 확대했다.

주진우 의원은 "납치 시도가 아이들의 일상 공간인 학교 앞에서까지 벌어진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항에서는 비상한 대책 없이는 아이들의 안전 을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럽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의원은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 죄"라며., "실형 원칙. 전자장치 부착, 등록정보 공개의 3중 장치로 범죄를 억지하는 것은 물론 재범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