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 절반은 수입 못해

- 이재관 의원 , “ 소부장 자립도 높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사진출처=의원실)

     (불탑뉴스=차복원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         주 당 ) 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
    특정국에 편 중된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소부장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해왔다 .

이는 특정 국가 의존으로 인해 우리 산업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경제 안보 정책이다 .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소부장 수입의 일본 의존도는 `20 년 17.1% 에서 `24 년 13.9% 로 감소한 반면 , 중국 의존도는 같은 기간 27.7% 에서 29.8% 로 증가하며 공급망의 대중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23 년에는 30.9% 를 기록하면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

또한 , 수입액 1 천만불 이상인 소품장 수입품목은 1,575 개 중 특정국 의존도 50% 이상인 품목은 842 개로 , 이 중 절반이 넘는 472 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

특히 , 대체가 불가능한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은 총 156 개로 이 중 62% 에 달하는 97 개 품목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 할 경우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것을 의미한다 .

이재관 의원은 “ 주요 수입 소부장 3 개 중 1 개는 중국 의존도가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소부장 산업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 라며 “ 글로벌 공급망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만큼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소부장 자립도를 높여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 정부가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정한 품목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0 여개 품목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