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곽종근 보호법” 신속처리 지정 환영

 

- 공익침해행위 포괄주의 전환·불이익조치 중지 제도 도입

 

- 공익제보자 보호의 패러다임 전환, 국가적 위기와 일상적 부패 모두를 막는 제도적 기반 마련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사진출처=의원실)

오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은 공익신고의 대상을 제한된 법률 위반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일부 영역의 법률 위반만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은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체 법률의 약 8%에 불과한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보호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내란, 직권남용, 배임, 횡령 등 헌정질서를 뒤흔들거나 국민 권익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도 발생해도 이와 관련한 공익신고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신고자가 즉각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실제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건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증언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적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로 즉각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곽 전 사령관은 <군형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우회하여 비로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공익신고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곽 사령관과 같은 제보자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들은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신변의 위협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의 경우, 공익신고자로 안전하게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이익 절차의 잠정 중지 제도를 신설하고,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기간을 명시하여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사실 확인의 충실성을 높였으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를 180일 이내에 마치도록 법정 기한을 두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보장하였다.

또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제도를 신설하여 제보자가 긴급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5 배로 확대하여 억지력을 강화하였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수사도 진행중이다. 추가적인 내부고발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에 공익신고의 포괄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바,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환영한다.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어 차질없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신장식 의원은 “이 법은 윤석열 내란 수괴의 혐의를 입증한 ‘곽종근 보호법’ 이자 전 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의 민원 사주를 고발한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며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진실을 말했다는 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공익신고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공익신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가적 위기와 일상적 부패 모두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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