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법률안 상정·의결 및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 직접구매 해외제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 의결 -
- 산업부 · 중기부 · 특허청 소관 법률안 48건 및 청원 1건 상정 -
- 10월 13일부터 총 17일간 국정감사 실시, 일반증인 15명 및 참고인 12명 출석 요구 -
▲대한민국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9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등 48건의 법률안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을 상정하였으며,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기관증인 279명과 일반증인 15명, 참고인 12명 등 총 306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몰 예정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와 관련한 규제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 선정 시 대가산출 가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벽지지역 전력공급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지원하도록 명시하였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출액 산정자료 미제출시 유사규모 회계자료로 과징금을 산정하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사업자의 전력시장 구매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이날 상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안)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안)은 소형원자로(SMR)의 연구개발 및 수출을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내용이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안)은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존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안)은 벤처투자회사의 의무투자 대상을 현행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허청 소관으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안)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안)은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존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기존 화석연료 분야 산업에 종사하였던 노동자들의 우선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성 외 50,226인)이 함께 상정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회부되어 심의ㆍ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은 소관별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 청원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과 각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 등 총 61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기관증인 279명,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일반 증인 15명,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등 참고인 12명 등 총 306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였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