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첫걸음!
접경지역 내일 포럼 &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
▲민통선 북상,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접경지역에는 여의도의 875배에 달하는 광활한 땅이 있다. 이곳은 민통선(민간인 통제선)에 막혀 개발되지 못하고 있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우리 '접경지역 내일 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민통선 북상을 여야 공통의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이 하나둘씩 실현되어야 한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통선은 10km로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은 5km까지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민통선을 5km 북상하게 되면, 민북 지역 11개 마을 중 9개 마을이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신축할 수 있고, 각종 주민 편의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민통선 북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에게 감사드린다.
▲민통선 북상,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접경지역 내일 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통선 북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나아가 민통선 북상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 3가지를 요청한다.
1. 주민 참여형 T/F를 출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민통선 북상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다. 주민의 요구 수용이 그 시작점이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터전 확장을 위해 민통선 절반 축소와 함께 신속한 지뢰 제거 및 군사 시설 이전이 필요하다. 또한, 민통선 경계선 역시 현재의 행정구역과 임도를 고려해 불필요하게 관내 지역을 포함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통선 북상 T/F를 출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2. 국무총리 산하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축소 계획을 구체화하라.
그동안 민통선 축소를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과도한 예산 소요, 국방부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조정이 어려웠다.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민간인 통제구역 조정은 총 3차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200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한다.
민통선을 북상하려면 지적 분할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을 개정하든, 시행령을 바꾸든 절차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방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적 분할,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달라.
3. 해제되는 땅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 대책을 함께 마련하라.
잠들어 있는 접경지역의 잠재력을 깨워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대규모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면 접경지역을 동-서를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만들 수 있다. 잉여 전력을 수도권 북부 도시와 산업 단지에 공급하고, DMZ 평화 에너지 벨트를 구축해 친환경 에너지의 허브로도 개발할 수 있다.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새로운 개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통선 북상,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했다.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대북 확성기의 소음이 그 자리를 채웠고, 집을 짓고 일터가 되어야 할 땅은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둘러싸였다.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그 희생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시되었다.
접경지역의 희생은 대한민국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진 빚이다. 그리고 민통선 북상은 빚 청산의 시작이자 국가의 책무다.
민통선은 이제 두려움의 선이 아니라, 연결의 선이자 평화와 미래를 향한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 '접경지역 내일 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민통선이 '어제의 두려움'이 아닌 '내일의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와 함께, 주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전진 기지를 이 두려움의 땅에 반드시 만들겠다.
[참석 인원]
국회의원: 박정, 이양수, 이기헌, 윤후덕, 유동수, 김성원, 배준영, 허영, 김영환, 김성회, 정동영, 정성호, 김병주, 김주영, 위성락, 박상혁, 박지혜, 김용태
지자체: 고성군,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