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 전략 책임자,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은폐 의혹 제기 기자회견문
(불탑뉴스= 차복원기자)평택 시정계 이원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권 종합 대응 특위, 삼부토건 주가 전략 책임)의 발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의 주최로 3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은폐 의혹 제기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상한 쌍둥이 기업 수사, 몸통은 숨기고 꼬리만 잡았다는 의문을 가지고 특검에 서 밝혀 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에게 의뢰한 평택 시정계 이원현이다.
3대 특권 종합 대응 특위에서 삼부토건 주가 전략 책임을 맡고 있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시작하겠다.
먼저, 이 자료를 봐 달라.
이 패널은 똑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가가 요동쳤던 쌍둥이 기업,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에 대한 금융 당국과 검찰의 조치 과정을 시간순으로 비교한 표다.
붉은색이 웰바이오텍이고 파란색이 삼부토건이다.
한눈에 봐도 이상하다.
파란색 삼부토건을 보라.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거래소가 심리하고 금감원이 조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하는 늑장 절차였지만, 최소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시늉이라도 했다.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은폐 의혹 제기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하지만 붉은색 웰바이오텍은 어떤가.
똑같은 사건인데 삼부토건보다 매우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비정상적으로 진행했다. 보다시피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보고서는 금감원을 건너뛰고 서울남부지검으로 직행했다.
이는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리를 끊어버린 행위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위법하게 보고서를 확보한 검찰이 1년 넘게 무엇을 했냐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기훈 회장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뭉개다가,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를 요구한 지난 7월 30일에서야 쥐고 있던 수사 자료를 특검에게 떠넘겼다.
왜 똑같은 혐의를 받는 쌍둥이 기업 중 한 곳은 공개적인 절차로, 다른 한 곳은 이처럼 은밀한 뒷거래처럼 처리했겠는가
답은 하나다. 웰바이오텍은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을 챙긴 몸통이었고, 삼부토건은 시선을돌리기 위한 꼬리였기 때문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한 통속이 되어 이 몸통을 숨겨주기 위해 국가의 감시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에 저는 법무부가 즉각 남부지검 감찰에 착수해서 누가 어떤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에 금감원을 패싱하고 보고서를 가져오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본다. 특검도 이런 은폐 카르텔의 정점을 수사해야 한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절차에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금융범죄 전문 검사 출신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이런 절차로 웰바이오텍 수사에서 패싱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종합적인 설계자인지 여부를 특검이 밝혀주길 바란다.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은폐 의혹 제기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웰바이오텍 조사 은폐 의혹: 법무부와 특검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최근 확인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2014년 6월 서울남부지검이 한국거래소의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이상거래 심리 보고서를 받아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남부지검은 당시 활동이 고소 사건 수사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기이한 사건 처리 과정은 10여 년 전 금융당국이 이상 거래를 적발하고도 조사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하며 뭉갰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리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명백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거나 수사 자체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덮는 형태가 마치 데자뷔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삼각 구도로 재현된 것이다.
수사의 일환이었다는 남부지검의 변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수사였다면 왜 보고서를 1년 이상 묵혔으며, 왜 핵심 피의자를 특검이 구속하도록 방치했겠는가 검찰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묻지 못할 희극일 뿐이다.
남부지검의 이상 거래 심리 절차 개입 사건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절차 작동을 중단시킨 중대한 사건이다.
거래소가 심리하고 금감원이 조사한 뒤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사를 결정하면 검찰이 나서는 견제와 균형의 절차를 차단한 것이다.
그 결과 이 세력들은 전환사채를 수단으로 최소 40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겨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권이 권력형 금융 비리를 비호했던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검 TF는 다음 세 가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다.
법무부는 즉각 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와 남부지검 지휘라인 전체를 조사하여 어떤 지시로 보고서를 가로채고 사건을 묻었는지 밝혀야 한다.
특검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부실 조사, 늑장 조사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친정 검찰 출신 수장이자 금융감독 수장이 이 비정상적 절차를 몰랐을 리 없다.
그가 은폐와 지연의 고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자체 진상조사와 개혁 작업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특검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조직 내부에 깊숙이 박힌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웰바이오텍 사건은 삼부토건 국정농단의혹의 몸통이다.
특검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부패 근절의 궤적을 기록하며, 다시는 이 땅에서 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만든다는 사명으로 몸통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는 국민과 함께 검찰이 감추고 윤석열 정부 금융당국이 덮은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은폐 의혹 제기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총괄 위원장의 발언 (전현희 총괄위원장)
3대 특별검 대응 특위의 전현희 총괄위원장이다.
저희 3대 특검 대응 특위는 각 분야에 책임 의원을 지정해서, 한 의원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증거를 찾고, 제보를 받아 특검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대 특검 특위의 위원이신 김현정 의원께서는 웰바이오텍 사건을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조사해 왔다.
그래서 최근에 웰바이오텍이 사실상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련이 있고, 누군가가 여기에 수백억의 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이상하게, 통상적인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나 조사 절차와 달리 남부지검에서 중간에 개입해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사실상 덮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 결과를 보고드린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주가 조작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현재 특검이 진행 중에 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 왜 중간에 검찰이 뛰어들어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막았는지, 사실상 은폐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번에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정권 때 검찰에 의한 증거 조작이나 공작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한 결과 검찰이 초래한 검찰 개혁이 우리 국회에서 국민의 명령으로 지금 첫발을 떼고 있다.
이 사안도 검찰이 사실상 국민을 속이고 주가 조작 범죄를 덮고, 그리고 정권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해 준 김현정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밤낮없이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특검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해주는 이 자리에 함께 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총괄 특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대장동 의혹, 그리고 최혜영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