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개정 시급한 참여연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 제출에 대한 기자회견

신고 대상 범위 확대ㆍ보복 소송 금지.필요적 책임강면 도입 등 포함해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정 이후 여러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정비되어 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고 대상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위반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대상 법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491개까지 늘어났으나 여전히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나 내란죄 등 중대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하는 방식은 해당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최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이 업무상 기밀 유출 등의 형의로 강제 수사를 받은 사례나, 류희림 전 방송동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 역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인의 보복성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명시적으로 불이익 조치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많은

공익제보자는 물론 조력자들까지 피신고자 등으로부터의 고소 및 고발로 고통 받고 있으나, 적절한 보호를 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공익신고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고 부패행위의 정의를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붙이익조치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안을 포항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취지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사진출처=불탑뉴스)

이외에도 참여연대가 제출한 두 입법청원 내용에는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감면 도입 등 책임감면제도 강화,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향 및 의무화,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에 대한 현행 지급 한도 완전 폐지와 정률제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원안 주요내용 소개하는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타소장(사진출처=불탑뉴스)

참여연대와 김남근 국회의원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들의 역할이 애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 이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걱정 없이 제보를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J과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과

관련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