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은 진압되어야 합니다"에 대한 신장식의원 기자회견

신장식의원 <검란 진압 2법> 즉시처리 촉구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특별법, 법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로 검찰개혁 완수해야

▲신장식의원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신장식 의원, <검란 진압 2법>즉시 처리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1일 발표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한 대검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사들의 반발이 연일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해명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까지 요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이를 ‘검란' 이라고 칭고 있다.

검란은 진압되어야 한다.

제2의 내란은 압도적으로 진압되어야 한다.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

지귀연 판사가 내린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 취소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정의로운 검사들을 모두 어디 있었는지 당시에도 수사팀은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역사에 길이 남을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이 있었다는 애기는 들은 적이 없다.

과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는 집단적 성찰도 들어본 적이 없다.

검사들이 스스로 못한다면, 법적.제도적으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청법J 제4조제3항에서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오남용 해왔다. 특히 윤석열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탄핵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날때까지 발생한 검찰의 권한 오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월성원전처럼 정책 판단은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경우. 대장동 사건처럼 증거조작의혹이 있는 경우, 대북송금 사건처럼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경우, 명백한 증거 없이 기소한 경우 등 검찰권 남용사건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공소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핵심 관련자들 인적 청산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까지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란 특검이 4건 진행 중이지만, 특검만으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재직 중일 때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사건이다.

사건마다 건건이 특검을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지난 7월 10일 [윤석얼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J 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9월 10일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아직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남욱 변호사는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 고 협박해 진술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폭로한 사실이 있다.

정영학 회계사 역시 검찰이 핵심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장식의원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것뿐만 아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수사 과정에 검찰지휘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양심선언이 나온 것이다.

지휘부가 무협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핵심 증거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청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은 끝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부장검사의 폭로가 없었다면 억울한 사건처리에도 노동자들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이 넘어가고 억울하게 처리 되었을 것이다.

현행법은 검사나 법관이 ㆍ사실관계의 조작,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의 부적용 혹은 법규정의 그릇된 적용' 등의 법왜곡 행위를 해도 직접적인 처법조항이 없다.

제가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은 물론, 증거 관계 판단 시 채증법칙 등을 왜곡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 지휘ㆍ감독자나 인사권자가 이를 지시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 보호법' 이라 할 수 있다.

법왜곡죄는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양심적인 검사들을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문지석 검사를 기다린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여러분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서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면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 납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라는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라고 말했다.

검찰의 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른 실정이다.

윤석열 훈자 했나요  아니, 검찰 조직이 함께 했다.

검찰개혁은 수사권 조정을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의 기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을 사유화헤 정치와 사회를 어지럽힌 책임을반드시 물어야 한다.

금번 검찰의 난의 성공하면 검찰개혁은 또다시 위기에 처할 것이다.

쿠데타는 사회 공동체를 위해 진압 되어야 한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특별법>과 법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을 11월 내에 처리해야 할 것이다.

검란 진압을 위해 내란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2025년 11월 11일 (화)

국회의원 신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