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43만명 이상 주거비 지원…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金총리 "청년 삶 많이 힘들다…보여주기식 아닌 보편적 정책 마련해달라“

▲김민석 총리,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향후 5년간 43만명 이상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200만명 이상에게 인공지능(AI) 분야 등 실무형 미래 역량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향후 5년간(2026∼2030년)의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이다.

기본계획에는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참여 등 5개 분야 282개 과제를 담았다.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며,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을 강화하는 것을 3대 목표로 정했다.

정부는 먼저 2030년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주거안정장학금·청년주택드림 대출 등을 통해 43만명 이상에게 실질적 주거비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천호 착공을 비롯해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도 40만호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하며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분야별 전문 인재 14만명 이상을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 및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적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청년의 안정적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자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7천억 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2030년까지 추가로 조성해 청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지원 대상을 학부·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전체로 전면 확대하고, 이자 면제 대상을 늘리는 등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청년주도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한미중일 4개국을 아우르는 청년 문화교류 플랫폼인 '아태 청년교류단'(가칭)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기존에)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했지만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취지에 맞춰 전 분야, 전 부처 참여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본계획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특히 청년의 다양한 삶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청년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그는 "청년의 삶이 많이 힘들다"며 "최근 기업의 경력직 채용 경향이 심화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쉬는 청년들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년들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청년정책조정위원님들도 여러 생각을 많이 하며 방법을 찾고 계신 걸로 알지만, 실제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서 청년 문제를 중점 과제로 다뤄나가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책 마련에) 보여주기 수준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전 이재명 대통령과 '청년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틀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며 내년 청년자문단 및 청년정책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총괄디렉터가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