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잉진료” 천차만별 진료비 지켜만 볼 것인가 

- 이대로 두면, 피해자는 결국 ‘모든 국민’이다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과잉진료와 비급여 폭리는 더 이상 일부 병·의원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과도한 비급여 치료를 권유받으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모든 실비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

 

문제는 명확하다. 현재의 의료 현장은 가격 통제권 밖에 있는 ‘비급여’ 항목이 수익 수단으로 변질되고, 의학적 필요보다 ‘보험금 수령여부’가 진료의 우선순위가 되는 본말전도의 상황에 놓여 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해 병원에 말대로 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환자의 취약성과,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수습에 나서는 제도의 사후대응적 한계가 맞물리면서 의료 시스템 전반의 왜곡을 심화 시키고 있다

 

'공짜'라는 인식에 환자들 역시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되는데 뭐" 라는 생각으로 병원에서 권유하는 진료를 생각없이 그대로 수용하기 쉽다.
이러한 심리는 병·의원의 과잉진료 유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실비보험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일부 병·의원의 배만 불리는 '돈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언제까지 ‘시장 자율’ 뒤에 숨을 것일까 

"자율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비급여는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의료 시장의 무법지대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에서, 비급여를 완전히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책임 방기에 가깝다.
이제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비급여 시장과 실손보험의 기형적인 구조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첫째, 비급여의 투명한 표준화와 가격 공개

가장 시급한 것은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다.
항목마다 제각각인 명칭과 코드를 통일하고, 가격 공개 의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가 시장 가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료기관 간의 합리적인 가격 경쟁과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

 

둘째, 과잉진료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페널티

의학적 필요 범위를 넘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잉진료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진료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심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는 성실하게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셋째, 실손보험과 심평원 데이터 연계를 통한 관리 강화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간의 데이터 연계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을 넘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진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누수를 막고 보험금 지급의 객관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정보의 단절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이다.

 

넷째, 환자의 알 권리와 설명 의무의 실질화

환자가 더 이상 '깜깜이 진료'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 시 대안이 되는 급여 진료는 무엇인지,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환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비판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의료 현장의 왜곡은 비로소 멈출 것이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그러나 방치는 공범이다. 지금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다음 보험료 고지서, 줄어든 보장 범위,의료 접근성의 양극화로 돌아올 것이다.
실손보험은 일부 의료기관의 수익 모델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안전망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과잉진료와 비급여 가격 폭리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으며 지금이 바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