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의원 부동산 행정 강도 높은 개혁안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행정 전반을 손질하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인허가 과정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인허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앞서 제시한 ‘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핵심은 이해충돌 차단이다. 전 의원은 주택·개발 인허가 및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인사 기준과 운영 원칙을 정비해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행정 절차도 대폭 손본다. 전 의원은 ‘AI서울신문고’를 활용해 인허가의 계획부터 진행 과정, 최종 결과까지 전면 공개하고, 전자화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처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연이나 반려 시 책임자와 사유를 기록·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격, 장부가격, 공시가격 등을 필지 단위로 상시 공개해 공공자산 운용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책 결정 과정 역시 시민에게 공개한다.

전 의원은 서울시장 주재 부동산 정책 회의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처럼 공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분양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서울시 직접 시공 강화 등을 통해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청년 일자리 확대와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이라며 “서울의 행정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